직무배제…6가지 이유 모두 반박한 대검 秋 사상 초유 검찰총장

 추 사상 첫 검찰총장 직무 배제 66가지 이유 모두 반박

입력 2020.11.24. 오후 10:05 수정 2020.11.24. 오후 10:22

[서울彩뉴시스]나운채 기자 。 ‘나운채(사진)’

추미애 법무부 정 장관은 24일 서울고검 정관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의 감찰 결과에 대해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및 직무 배제 방침을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 참석한 추 장관(왼쪽)과 출근하는 윤 총장.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 측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 이유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들어 반박했다.

⓵언론사주 부적절 접촉…사건관계 전혀 아니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사건 관련자인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며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당시 자리에 많은 사람이 있었고 짧은 대화만 있었을 뿐 사건에 대한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그 소유주를 특수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면회 직후에는 당시 상급자였던 문무일 전 검찰총장에 대한 보고도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⓶ 주요 사건 법원 사찰…”공판 참고 자료 파악”

추 대법원장은 2020년 2월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주요 사건 판결과 가족관계, 세평 등이 담긴 보고서가 작성돼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대검찰청 측은 “공판에 관한 참고 자료를 파악하고 일선의 대응을 돕는다”이라며”사찰”의 주장을 일축했다. 기피 신청 등 공소 유지에 필요한 참고 자료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공개된 정보를 파악해 공판 대응 등 업무 참고용으로 사용한 것이지 불이익 등을 주기 위해 미행 등을 통해 숨겨진 정보를 파악하는 사찰이 아니라는 취지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를 배제했다. [연합뉴스]

⓷한명숙-채널A 의혹 감찰방해 주장 전면 반박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뇌물수수 사건 당시 수사팀에 대해 대검 감찰부의 직접 감찰을 방해하기 위해 인권부로 이관했다고 말했다. 대검측은 법무부부터 대검 감찰부에 직접 사건을 넘기는 것은 적법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먼저 지적했다. 징계시효가 지났고 민원 내용이 인권침해를 주장해 인권부에 배당토록 했는데도 오히려 감찰부가 민원원본을 넘겨주기를 거부했다는 게 대검 측의 설명이다.

전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강요미수 의혹의 감찰 방해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총장의 배당 절차 없이 대검 감찰부가 마음대로 사건을 맡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윤 총장은 감찰이 아닌 강도 높은 수사를 지시했지만 이를 감찰 방해로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있다.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에 대해서도 대검 측은 “당시 대검 참모지휘협의체를 통해 ‘선수수사 후보고’ 형식으로 운영되던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의 회의 불참 등 상황이 발생해 총장의 권한에 따른 결정이었다”고 밝혔다.

⓸채널A 감찰정보 외부유출 총장도 몰랐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휴가 중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의혹 감찰 개시 보고를 받자 이를 성명불명자, 외부로 유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검 측은 당시 감찰부에서 총장의 지시를 받아 사건이 배당된 것도 아닌 상황이라고 우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총장은 당시 참모에게 말했는데 (외부에서) 어떻게 나왔는지 알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뚜렷한 경로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게 검찰 내부의 지적이다.

추미애 법무부 청장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김민상 기자 2020.11.24

⓹정치적 중립의 위엄과 신망이 훼손되는.한 번도 없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이 지속적으로 보수진영의 대선 후보로 거론되고 있으며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을 했다고 말했다. 당시 윤 총장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방안을 생각하겠다고 말했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은 한번도 정치를 하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며 퇴임 후 천천히 생각한다는 것이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⓺감찰협조의무 위반…절차부터 위반.

윤 총장이 법무부의 감찰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의무를 위반했다는 추 장관의 주장에 대해 대검 측은 구체적으로 감찰인지 진상 확인 단계인지 법무부 측이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고 밝혔다. 더욱이 서면으로 충분히 설명하겠다며 협조하겠다고 했는데도 법무부 측 방식에 맞지 않은 것을 협조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대검 측의 반박이다.

절차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감찰 권한이 없는 평검사들을 보내고 대면 조사를 시도하고, 자료 제출이나 시설의 협조 요청도 권한을 가진 감찰관이 아니라 감찰 담당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 통보했다는 것이다. 대검 측은 윤 총장이 감찰을 거부하기 위해 관련자들에게 지시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측은 대면조사가 무산된 뒤 법무부 감찰담당관 명의로 대검에 있는 많은 자료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받았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감찰의 총책임을 지는 사람은 감찰관인데 감찰담당관 단독 명의로 공문이 왔다”며 “시간을 더 달라고 한 뒤 잠시 자료를 준비하고 있는데 징계 청구가 됐다”고 밝혔다. 그는 법무부 감찰규정에도 자료 제출에 충분한 시간을 주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향후 대응은 가처분-소송 포함 검토 중

대검 측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징계위원회가 열릴 경우 절차에 참여해 잘못된 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직무 배제에 대해서는 가처분이나 소송 등을 포함해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법조계에서는 본안소송 확정 전까지 직무집행을 위해 직무집행정지명령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취소무효확인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

남운채 정유진 기자 na.unchae@joongang.co.kr

http://naver.me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직무배제 명령을 내렸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금까지 한 점의 부끄러움 없이 검찰총장 역할을 수행해 왔다며 즉각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대검측에서는 추 장관의 naver.me